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형량에 불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장소와 속도, 실제 사고 및 상해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1%, 고속도로 터널에서 시속 110km로 주행한 사실, 추돌사고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처벌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차량 처분이 있었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위험성, 과거 전력에 비해 형을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장소·속도와 피해 내용을 확인할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