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1% 고속도로 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고속도로 사고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헌 결정 후 다시 심리해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지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고속 주행, 상해 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1%, 터널 내 시속 110km 주행, 추돌로 인한 약 2주 치료의 상해,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이 동일한 형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차량 처분만으로는 높은 위험성과 과거 전력을 상쇄해 형량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피해, 과거 전력, 합의·처벌불원 및 차량 처분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