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사고에서 합의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고속도로 터널 내 음주 상해사고에서는 형량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 회복 사정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의 위험성, 실제 상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해 형량을 정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다른 불리한 사정이 크면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반성과 차량 처분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및 차량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 고속도로 터널 내 시속 110km 주행, 상해 발생과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에 비해 감형 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내용, 반성 및 차량 처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