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핵심 답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장을 변경해 다른 유효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적용된 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는지와 다른 유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형을 정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와 상해 발생, 반성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8%, 음주운전 전력 3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일으킨 4중 추돌사고, 피해자 4명의 상해가 처벌과 양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으므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적용 법 조항과 위헌 결정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사고 및 피해자 상해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