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8%와 4중 추돌사고의 형량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4중 추돌사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위헌인 가중처벌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이 적용됐지만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 피해, 과거 전력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전력, 사고 규모와 피해자 수 및 상해 정도,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를 연결해 형을 정합니다.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은 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88%, 음주운전 전력 3회, 4중 추돌사고,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가중처벌 조항은 처벌 근거로 부족했으므로, 공소장 변경 후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범행 인정 및 반성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