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사고 후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눈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3주 상해와 사고 후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눈길 사고 후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경우의 뺑소니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직후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