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뺑소니·무면허·무보험 운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의 교통범죄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반성과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같은 유리한 사정과 집행유예 중 재범, 피해 회복 미이행, 약 3주 상해, 구호 없는 도주, 무면허 약 15km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범죄의 형을 더 낮출 만큼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반성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및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