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고려됐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함께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범행의 죄질 및 피해 정도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고, 교통범죄의 형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처벌불원 외에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다는 사정은 부족했습니다. 공탁 여부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