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이 불리하게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떠난 경우의 뺑소니나 미조치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