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중 상해사고 후 도주한 경우 재심 결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3년은 위헌 결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변경되고 합의·배상 사정이 반영되어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짧은 기간 내 재범,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도주, 피해자와의 합의·배상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재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배상을 한 점이 감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 법 조항의 변경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감형에 유리한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1심 판단의 법적 근거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처벌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간격, 피해자의 치료 내용, 사고 후 조치 여부, 합의와 배상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