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재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배상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배상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재심에서 원만한 합의와 상당한 배상이 반영되어 형이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실제 배상 내용을 반복 범행, 재범 간격, 음주 수치, 피해 정도, 사고 후 도주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배상을 한 사실이 실제 감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형이 줄어든 데에는 위헌 결정에 따른 적용 법 조항 변경도 함께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감형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실제 배상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