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범행 주도자는 징역 8개월, 공범 중 1명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모와 역할 분담, 차선 변경 차량을 노려 가속 충돌한 계획성, 약 4개월 동안 7차례 반복한 점, 허위 신고로 치료비·합의금·수리비를 청구하거나 편취하려 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원심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 판결이 있는 피고인은 경합범 관계까지 반영해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수법, 가속해 고의로 충돌한 정황, 공범 간 역할 분담, 7차례의 반복 범행, 허위 사고 신고와 보험금 청구·수령 사실이 유죄 및 처벌 판단에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편취금 변제도 양형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차로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의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가속 등 고의 충돌 정황, 공범 간 역할 분담 내용, 반복 사고 내역, 보험사 신고 내용, 치료비·합의금·수리비의 청구 및 수령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했다면 금액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