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으로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상호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범행 인정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범행 인정 같은 유리한 사정과 함께 중앙선 침범의 중대성, 상대방의 14주 이상 중상,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양측이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사정은 실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과 심각한 피해 결과를 상쇄할 정도여야 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도 신호위반을 했고 서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형이 과도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감형에 결정적일 추가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범행을 인정한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