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4주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했으며, 이후 2차 사고까지 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와 이후 추가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오토바이 충격으로 운전자가 4주 상해를 입은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이후 다른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다시 들이받은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경우의 뺑소니나 미조치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충돌과 상해 정도, 사고 직후 상대방의 현장 이탈 및 조치 여부, 추가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