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와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뺑소니와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반복했고, 음주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 수와 상해 정도, 도주 및 추가 사고 여부,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 범행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감형에 의미를 가지려면 반복 범행과 다수 피해, 피해회복 부족 등 불리한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높은 음주 수치와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 범행을 상쇄할 정도의 유리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형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