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경우 감형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징역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반복 범행과 높은 음주 수치 등이 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와 전체 피해회복 정도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음주 수치, 피해자 수, 도주와 추가 사고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한 점과 범행 인정 및 반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전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부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부 합의만으로 높은 음주 수치와 반복 범행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