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를 낸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고속도로 차로 변경 사고를 낸 재범 음주운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약 80km를 운전한 점, 고속도로 차로 변경 중 충돌해 2명이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혐의 인정과 반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재판 중 위헌결정으로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이 감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실제 감형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혐의 인정과 반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헌결정 후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계속 적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고속도로 사고의 위험성을 모두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료와 혐의 인정·반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공소장 변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