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거나 위험성을 모두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혐의 인정·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성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비교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직접적인 계기는 재범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공소장 변경이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와 합의한 사실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실제 고려됐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과 사고 위험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합의의 효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있었지만, 1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고속도로 사고의 위험성을 상쇄할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