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뒤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했는지,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첫 사고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후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이었다는 사실이나 보험 가입 상태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 취소 시점과 재운전 시점, 보행자 충돌 및 상해, 사고 후 구호 여부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문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