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늦게 음주 측정한 경우 필요한 입증자료
핵심 답변
사고 시각과 측정 시각, 실제 측정 결과, 적용한 알코올 분해 수치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측정까지 지난 시간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 방법을 연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분해 속도와 다른 특별한 체질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도 필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2시간 44분 뒤 측정한 결과와 시간당 알코올 분해 수치 0.008%를 적용한 역산이 증명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분해 수치를 적용했다는 조건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까지 시간이 지났다는 주장과 사람마다 분해 속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특별한 체질 등 실제 분해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측정 시각과 측정 결과, 위드마크 계산 과정 및 적용 분해 수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한 체질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