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시간 44분 뒤 측정된 음주운전의 처벌
핵심 답변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측정했더라도 역산 결과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2시간 44분 뒤 측정된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측정값과 측정까지 지난 시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분해 수치를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다른 분해 속도를 주장할 경우에는 특별한 체질 등 반대 사정의 입증 여부도 살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2시간 44분이 지나 측정했지만, 시간당 0.008%의 유리한 분해 수치로 역산한 결과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주장, 측정이 늦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 개인마다 분해 속도가 다르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입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와 측정의 정확한 시각, 측정 결과, 역산 방식과 적용 분해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