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와 무면허 보행자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형량
핵심 답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최종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후 재운전, 보행자 상해와 구호 없는 도주, 허위 진술 부탁을 함께 고려하고,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없이 도주한 사실과 남자친구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점도 최종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사고와 무면허 보행자 뺑소니가 함께 인정된 형량을 판단할 때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사고의 발생 경위, 면허 취소 및 재운전 시점, 피해자의 상해, 구호 여부와 현장 이탈, 허위 진술 부탁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