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보행자 사고와 음주운전을 합쳐 정한 형이므로 음주운전만의 형량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점,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다시 운전한 점,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형으로 정해진 점도 최종 형량의 전제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고, 재판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이 크게 불리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장소와 일시정지 여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추가 범행 시점, 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