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와 합의해도 재판 중 음주운전한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되지만, 보행자와 합의한 뒤 재판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보행자 상해 정도 및 재판 중 추가 음주운전 여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재판 중 다시 범행한 사정의 무게가 합의의 유리함보다 컸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항소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했고, 항소심의 사후 합의만으로는 재판 중 추가 범행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