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추돌 후 형사공탁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약 8주의 상해와 차량 손괴 등 불리한 사정에 더해 초범 여부와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을 함께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형사공탁을 한 사실이 실제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최종 형은 병합된 다른 범행까지 포함해 정해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공탁이 형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공탁 사실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