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지만, 여러 범행을 하나로 합쳐 정한 형이므로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정과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반영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에서 교통사고 부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벌금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뺑소니의 교통사고 부분만으로 구체적인 예상 형량을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