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형을 크게 낮추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는지와 함께 무면허·무보험 운전 및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그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