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직후 음주·무면허 추돌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집행유예 직후 발생한 음주·무면허 추돌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중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지, 음주수치와 무면허 여부, 운전 거리, 인명 피해, 과거 전과와 재판 중 추가 위반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35%, 약 4km의 무면허 운전, 신호대기 차량 추돌과 3명의 상해, 집행유예 확정 9일 만의 재범, 재판 중 약 1km 무면허운전,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복된 재범의 불리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수치, 면허 상태, 운전 거리, 사고 피해,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