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겹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측정 거부·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겹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로 선고됐던 징역 10개월과 4개월은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판단 기준
판결 확정 전 저지른 여러 범행인지,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재범했는지, 음주 수치와 사고·도주 여부, 무면허 운전 거리, 범행의 종류와 횟수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여러 범행이 모두 판결 확정 전 발생했다는 사정이 인정돼 사건을 병합하고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정신적 어려움,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시설물 수리 완료 주장은 병합과 단일 형 선고를 바꿀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 이전 형의 집행 종료일,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및 사고 후 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