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와 시설물 수리가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합의와 시설물 수리는 처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와 피해 복구가 형을 따로 선고하게 만들거나 단일 형 선고를 바꿀 정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나 수리 완료 사정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무면허 장거리 운전 등 전체 범행의 수와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파손 시설물 수리 완료가 주장됐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정신적 어려움, 피해자 합의와 수리 완료만으로는 병합 및 징역 1년의 단일 형 선고를 바꾸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시설물 수리 완료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형 정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