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고의 충돌과 허위 보험금 청구를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을 일부러 충돌했는지, 실제 상해 없이 입원·진단서를 제출했는지, 보험금을 청구·수령했는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반복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우연한 사고로 위장한 정황, 입원·진단서 제출 및 보험금 수령 사실, 운전자·동승자·명의 대여자의 역할 분담, 반복 범행 정황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충돌 경위, 입원·진단서 제출 내역, 보험금 청구·수령 내역, 참여자별 역할과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