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누범 기간의 음주운전은 다른 반복 범행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측정거부에 관한 범행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 동종 전과를 포함한 20회의 전과, 출소 후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실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은 있었지만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운전 경위,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여부, 자백·반성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