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을 반복한 경우의 형량
핵심 답변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을 반복한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를 합쳐 정한 형이므로 개별 범행별 형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20회의 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뺑소니와 보험사기의 중대성, 단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 범행 시기, 전과 내역,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이 징역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소액 합의만으로는 형을 변경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의 시기와 횟수, 누범 기간 여부, 전과 내역,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회복 및 합의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