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량 감경 가능성

일부 피해자와의 소액 합의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징역 3년을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자백·반성의 유리한 사정과 누범 기간의 반복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 범행의 중대성을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반복 범행과 20회의 전과 등 불리한 사정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소액 합의와 자백·반성만으로는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