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에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있었지만, 반복 범행과 사고 후 도주 등의 사정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과 재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재산 피해,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 타인의 신분을 사용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별개의 음주운전 사건과 이후 5차례의 무면허 운전도 종합해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반복 범행, 도주 및 친형 신분 도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중한 범행을 상쇄하기 부족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재범성과 불량한 범행 경위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와 반성의 구체적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반복 운전, 사고 후 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 타인 신분 사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