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상습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에서 합의는 처벌에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어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의 반복과 동종 전과,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경위, 경찰에게 친형 행세를 한 사정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보다 재범성과 불량한 죄질에 더 큰 무게가 실렸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형을 좌우하려면 반복 범행과 도주 등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와 신분 도용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습 음주·무면허 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반성 사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