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추돌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운전 4번째 추돌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3회가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했고,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별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단했을 경우의 형평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별건 범죄의 징역 2년 확정판결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조건에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재범 방지 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추가 감형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반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별건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