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사고 피해자 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음주운전 전력과 장거리 운전 및 상해 발생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약 70km의 운전 거리, 추돌로 인한 상해, 자백과 반성, 별건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자백 및 반성과 함께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여러 불리한 사정과 종합해 판단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이 이루어졌거나 공탁이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합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추돌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