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로 회피사고가 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 회피사고가 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과 병합해 정해진 벌금이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만의 벌금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한 위험행위와, 마주 오던 차량이 이를 피하다 가드레일에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각각 2주 상해를 입은 결과 사이의 연결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직접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았어도 회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앙선 침범과 무리한 추월이 있었고, 피해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인과관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직접 충돌이 없으므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충돌 여부만으로는 위험한 추월과 회피사고의 연결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 회피사고가 난 경우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