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간격 음주·무면허·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범행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도주치상 전력 2회, 이틀 간격의 동종 범행 반복, 혈중알코올농도 0.250%, 무면허운전, 보행자의 중상해를 불리하게 보고,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행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형을 다소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력과 반복 범행, 중상해가 있어 감경 폭은 제한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을 크게 낮출 만한 추가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각 범행의 발생 시점과 재판 진행 상황, 과거 도주치상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백 및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