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주차 사고 처벌 여부
핵심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주차 사고는 최종적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려면 피해가 사망에 비견될 정도의 중상해여야 합니다. 영구장애가 있더라도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주요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개방성 골절, 동맥 파열과 영구적 관절 장애가 확인됐지만, 사지 절단이나 시력·청력 상실 또는 주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까지는 아니라는 사정이 공소기각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영구적인 관절 장애만으로는 예외적 처벌 요건인 중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차 사고 당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가 주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다른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