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성 골절과 영구 관절 장애의 상해 인정 범위
핵심 답변
개방성 골절과 영구적 관절 장애는 인정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치료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좌측 다리의 개방성 골절, 동맥 파열과 영구적인 관절 장애 자체와 별도로, 그 결과가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한 변형 또는 주요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개방성 골절, 동맥 파열 및 영구적 관절 장애는 실제 부상과 후유장애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영구적인 관절 장애만으로는 사망에 비견될 중상해라고 보기 부족했고, 사지 절단이나 주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개방성 골절과 영구적 관절 장애의 정도, 주요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