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세 아동을 충격하고 현장을 떠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202%,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피해 회복 및 반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백과 진지한 반성, 1·2차 합의,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특히 합의와 처벌불원은 피해 회복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액, 상해 정도를 보여주는 상세한 의학 자료, 합의 전 피해 회복 조치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 처벌불원서, 자백과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