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만취 뺑소니의 처벌 결과
핵심 답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취 뺑소니 사고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02%, 어린이보호구역의 6세 피해자, 충격과 역과 후 현장 이탈, 음주운전 3회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자백과 반성, 두 차례 합의와 처벌불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1·2차 합의,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상세한 상해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어린이보호구역 만취 뺑소니 사고의 처벌 결과를 참고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장소와 피해자 연령, 현장 이탈 경위, 음주운전 전력,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