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의 영향
핵심 답변
만취 뺑소니 사고에서는 두 차례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처벌불원이 실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변화를 보여주는지 살피면서, 만취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아동 피해, 도주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차 합의금과 추가 합의금 지급,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제출이 실제로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자백과 진지한 반성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와 합의 전 피해 회복 조치는 확인되지 않으며, 공탁에 관한 자료도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만취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서, 합의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