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 사고·측정 거부·미조치가 함께 인정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음주 화물차 사고와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인정된 경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위험성이 큰 화물차로 다시 음주운전한 점, 사고 후 도주한 점, 30분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구금 중 반성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장기간 구금으로 반성한 사정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강제로 깨워 측정을 요구했으므로 거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30분 이상 시비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대응 경위와 시간, 반성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