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택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더해 만취 상태로 택시를 추돌해 2명이 다쳤다면 실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의무보험 미가입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피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같은 전력이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은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성 주장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의 불리함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자료, 차량 처분처럼 재범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