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추돌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발생한 만취·무면허 택시 추돌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반영돼 감형됐습니다.
판단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혈중알코올농도 0.161%,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 택시 기사와 승객의 상해를 매우 불리하게 보고, 합의·처벌불원·반성·차량 처분을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혐의 인정과 반성, 차량 처분이 실제 감형 사유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만으로는 기존 형을 크게 낮추기에 부족했고, 집행유예 중 재범과 반복된 동종 전력이 감형을 제한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자료,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