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택시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감형 효과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징역 2년으로 줄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했는지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반성 및 차량 처분과 연결해 봅니다. 동시에 집행유예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반복 전력, 2명의 상해 결과가 감형 범위를 제한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고,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있어 실제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만취·무면허 택시 사고에서는 반성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만취·무면허 택시 사고에서 피해자 전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자료,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