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충돌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사고 발생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충돌 후 제동이나 비상등 작동 등 운전자의 행동, 사고 규모,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해, 현장을 떠난 경위를 함께 봅니다. 사고를 확실히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비상등을 켠 행동이 사고 인식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3명의 2~3주 상해와 1,600만 원이 넘는 차량 손해도 사고 규모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화물차 구조상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파손 흔적도 없어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고 직후 행동과 사고 규모를 고려할 때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충돌 직후 제동·비상등 작동 여부,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의 상해 자료와 차량 수리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